제안된 개선안은 총 4개 부처(기관) 16건의 과제로 기획재정부 1건, 농림축산식품부 12건, 농촌진흥청 2건, 경남도 1건 등이다.

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는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서 대비되는 ‘농지개량 범위 수치 구체화’ 등 갈수록 강화되는 농지법령과 관련된 내용도 눈에 띄였다.

이번 제도개선 발굴로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체감할 수 있는 농업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대웅 소장은 “그간 아이디어 제안 차원의 소극적 과제 발굴방식에서 탈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