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허청-대검찰청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2023.06.14 11:45:0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