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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 소송중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

2023.08.24 1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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