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으로..자동차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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