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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제개혁 분야 우수사례 연이은 성과 눈길

흥덕구 정무룡 토목개발팀장,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청주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우수사례로 연이어 선정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사례는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정무룡 토목개발팀장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부담 완화’이다.

 

흥덕구 건설과는 적극행정을 통해 수백 건의 도로점용허가를 4개의 구역으로 통합 변경함으로써 점용허가 연장, 점용료 납부 등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그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의 규제개혁 사례가 연이어 입상하는 성과를 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규제개선은 일선 현장의 고민에서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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