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영등포구는 경인로 일대 등 준공업지역을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산업․주거․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산업시설 이외에도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특히, 구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면적이 가장 넓고 여의도, 영등포 도심과 접해있어 지리적 이점을 갖췄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은 공장의 지방 이전, 지식기반산업․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현재 남아있는 공장과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산업기반도 약해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공업지역 총량제와 같은 규제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도시계획 정책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준공업지역을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경인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비는 2억 5천만 원이며,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당진시가 20일‘당진 LNG 기지 건설사업 지역건설협의회’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1단계 총사업비가 2조 1천억 원에 이르는 당진LNG기지 건설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뚜렷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당진시, 한국가스공사, 시공사, 분야별 협의체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사별 지역 상생 방안 발표와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시공사도 일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특수공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업체 참가 제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실적에 대한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지역업체에게는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김선태 경제환경국장(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건설 및 경제의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은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서류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K-방산의 전성기를 주도하는 경북 구미에서 한화시스템 공장이 지난해 10월 방위산업 제조공장 증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착공식을 갖고 K-방산 강국의 꿈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26일 공장이 들어설 구미1 국가산업단지 내 舊 한화구미공장부지 현장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민영학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요 인사 및 도․시의원, 유관기관, 주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대역사의 첫 삽을 뜨게 됐다. 차세대 최첨단 레이더를 공급하고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우주분야 등 미래 신사업에도 진출한 한화시스템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임대해 쓰고 있던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을 떠나 예전 한화 구미공장 부지로 확장 이전해 25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기업 내에서 제2의 창사로 거론될 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 한화시스템을 포함한 한화그룹 내 방산계열사는 지난해 세계 100대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7월 26일 오전 10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최민호 부구청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과장들이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을 보고했다. 동구청은 △ 동구의 5대 구정방침인 존중도시, 미래도시, 자치도시, 공존도시, 풍요도시와 관련한 사업 △ 인구 증대, 지역경제 회복 및 일자리창출 사업 △ 정부 시책과 관련한 국시비 예산 확보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내년에는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시 거점형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는 8월초 국토교통부와 ‘거점형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서면)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 국토교통부의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전국 10개 지자체)하여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연합체는 울산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울산대, 에스케이(SK)플래닛, 현대자동차 등 9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울산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중구 우정혁신도시와 성안동 일원(면적 449만㎡)에 모빌리티(Mobility), 에너지(Energy), 라이프(Life), 데이터(Data) 등 4개 분야에 수요응답형(DRT) 자율주행 버스, 신재생에너지 측정시스템,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서비스 운영관리 체제기반(플랫폼) 등 14개 사업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200억 원, 민간투자 33억 원 등 총 433억 원이 투입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경산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등 심의를 위해 제9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서철현 민간위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 공모사업자 선정 등 보조금 관련 심의, 지방재정투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에 실시한 23개 부서 457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깊이 있는 성과평가를 해 매우 우수 197건, 우수 177건, 보통 25건, 미흡 1건, 매우미흡 4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평가 제외 53건으로 평가·의결했다. 또한 분야별 공모 절차를 거친 민간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 자격 여부,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7개 사업 20억 3천 8백만원에 대해 대상자 선정을 심의·의결했다. 경산시는 “이번 심의 결과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이 20%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