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결과로써, 경년항공기를 교체하여 항공기 평균기령은 0.8년 개선('21년 평균 12.9년 → '22년 12.1년, △0.8년)됐고, 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해 항공기 운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해왔다. 공시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된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업계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 규모만으로 항공사의 안전 수준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항공사는 '안전'이 가장 큰 자산이며, 해당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 투르크메니스탄(투르크멘)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멘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멘의 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키얀리(Kiyanly) 가스화학플랜트('18.10월 준공, US$30억) 등 양국 간 플랜트 사업 협력 성공사례가 많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해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장관은 투르크멘 발칸과 투르크메나밧 지역에서 각각 추진 중인 2개 플랜트 사업(약 25억불 규모)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하며, 투르크멘 정부의 각별한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투르크멘 대표단은 에너지·플랜트를 총괄하는 건설·산업부총리가 투르크멘 최대 기업인 투르크멘 국영가스공사(Turkmengas) 및 국영화학공사(Turkmenhimiya)를 대동하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리고,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사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최초로 발급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향후 행안부 등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➋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8일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과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제작하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에코백을 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에코백은 자원순환가게, 에코나눔센터 등에서 환경 캠페인에 활용 후 무료 나눔을 진행한다. 또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도 교육 및 홍보 등에 활용하며,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는 무료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폐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1등급 발암물질, 미세 플라스틱 등을 대기로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며 “이번 재활용 사업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이천시는 18일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성면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설성면 소재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장밀집지역 소화전 설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반복 침수지역의 하천법면 정비, 공장이전관련 행정적 검토 등의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건의사항들은 적극 해결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천시와 기업이 서로 상생․발전하며 공존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협의회가 구성된 읍면동의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27개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5건을 완료했고 22건은 추진중(예정)에 있다. 한편, 설성면 기업인협의회는 회원사 간 친목과 기업정보 교환,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단체로, 설성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이가 사회봉사 및 기부를 통해 이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전라북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 평균대출금리가 주요 시중 5대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경우 최고 6~7%에 육박하는 등 기업의 금융부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도는 추경을 통해 71억 원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원금상환이 도래된 기업 700여 개사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거치기간 연장’지원 사업을 통해 거치기간을 이미 연장받은 기업(해당자금만)은 제외된다.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은 결정일로부터 1년간 거치기간 연장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도내 기업인들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원금 상환일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절차를 위해 연장 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사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시는 7월 19일 오전 10시 울산그린카기술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상생협력형 조선해양 정보통신기술융합 중소토론회(포럼) 및 연구회(이하 ’중소토론회‘)’ 중간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토론회는 울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조선해양분야에 융합한 신사업을 발굴‧기획하는 산‧학‧연 연구모임이다. 이 모임은 지난 5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과제 모집 공모에 선정된 46개 기업 및 기관이 9개 분과에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지능형(스마트)선박 기본설계 및 사양서 도출 ▲친환경 지능형(스마트)선박 기자재 검증 및 개발을 통한 판로개척 ▲지능형(스마트)선박 및 항만 융합 서비스 기반(플랫폼) 연구 ▲선박 국제표준 연계성 기반의 인공지능체계(AI 시스템) 개발 ▲조선해양 철의장산업 생태계 구축 및 실증 ▲디지털 조선소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융합기술 ▲친환경 지능형(스마트) 조선 국제 표준화 ▲친환경 지능형(스마트)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에이치디(HD)현대건설기계가 울산공장 설비 고도화를 위해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울산시와 에이치디(HD)현대건설기계는 7월 19일 오후 3시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에이치디(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철곤 에이치디(HD)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권명호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투자 협약에 따르면, 에이치디(HD)현대건설기계는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주생산 거점인 울산캠퍼스의 선진화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에이치디(HD)현대건설기계는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 계약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에이치디(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은 동구 고늘로 77, 부지 25만 4842㎡, 연면적 11만 3619㎡ 규모의 울산공장의 노후화된 생산 라인과 설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941억 원이 투입되며,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경북도는 19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한무경 국회의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여성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북 여성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여성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경영애로 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오늘 행사의 시작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로 시작했다. 회원사들이 힘을 합쳐 전날까지 모은 성금 1천만원과 행사장에 설치한 성금모금함에 모인 금액을 합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여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나누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의 따뜻한 마음에 행사장은 더욱 훈훈해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명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회장은 “오늘 행사는 세대를 연결하는 여성경제인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 여성경제인이 경제의 주역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경북도는 19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2023 경북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부지사, 칠곡군수, 경주부시장, 안동부시장과 시군 문화도시 관련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관, 시민활동가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인 포럼은 광역 중심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경북도와 법정 문화도시로 기 지정된 포항시·칠곡군, 제5차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 중인 안동시·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 지역문화정책 기조에 맞춰 경북만의 매력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별 추진사례 발표, 원탁토론 등의 담론과 문화도시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제 강연으로 진행했다. 포항시는 「해양그랜드마리오네트」 기반의 특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지속가능 전략 사례, 칠곡군은 지역문화 생태계가 만드는 15분 문화생활권 사례, 경주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례, 안동시는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문화 브랜드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발표한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융·복합한 해양그랜드마리오네트 사업을 사람이 모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