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4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농협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접수하면 된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비가 개는 즉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주)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4개 업체는 55개반을 구성하여 지역 순회 수리를 실시하며, 농협은 전국 585개 농기계수리센터,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7월 18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조달청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기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충청북도는 18일 청주시 파티가든이안 회의실에서 경제통상국장과 청주 상공회의소, 충북 수출 및 온라인마케팅 자문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자문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지원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23년 수출 자문관 사업 상반기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출 자문관 사업은 충청북도의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으로서『수출‧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사업』과『온라인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지원사업』의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수출‧무역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을 수출 자문관으로 활용하여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기반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등 기업의 수출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기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자문관 인적 네트워크 활용, 해외출장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금년 상반기에 어려운 통상 환경속에서도 수출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을 통해 47개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지원 기업의 수출은 1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수출기업의 성장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부산진구는 하반기 준공 예정인 대단지 공동주택에 취득세 현장 상담실을 설치하여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구민들에게 취득세 납부절차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안내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당감동 소재 서면비스타동원아파트(806세대) 사전점검 기간에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여 입주자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원인 최모 씨(62세)는 “조합원인 경우, 일반분양자와 취득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부산진구청에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 상세하게 안내해줘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취득세 상담 외에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관련 국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도 적극 홍보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진구 세무1과로 방문하면 무료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은 양정동 포레힐즈스위첸아파트(1,338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부산 중구는 18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으며, 공공근로 26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8명,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 40명 등이 이날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할 사항은 언제나 안전이다”며,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잘 받으시고, 안전하게 사업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의 안전보건교육을 매달 사업장별로 실시하고 분기별로도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7월 18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강원유통업협회, (사)강원여성경영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강원유통업협회는 18일 15시 소담스퀘어 강원(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에서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유통업협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서 이선희 회장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산업교류관 부스에 강원유통업협회 회원사들과 참여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 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 홍보 등 다방면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강원여성경영인협회는 18일 16시 협회 사무실(춘천시 공단로 26)에서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원특별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동대문구는 올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학부모들을 위해 15일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 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2024학년도 수시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입시 설명회가 진행됐다. 수시 전형 등에 대해 현직 교사(최창숙, 예일여고 교사)가 수험생·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 날 행사에는 17개 대학(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지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성대) 입학관계자(23명), 수험생·학부모 167팀(300여 명)이 참가하여 1:1 입학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상담에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상담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수시박람회에 앞서, 구민들에게 빠르고 편안한 입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보다 큰 규모로 개최했다.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유입할 수 있는 기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주관으로 34개 산·학·연·관 기관이 참여해 경기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식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기초지자체 7곳(용인․화성․성남․안산․평택․이천․안성), 중앙기관 2곳(경기남부경찰청, 평택직할세관), 민간협단체 3곳(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지역혁신유관기관 12곳(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평택산업진흥원, 코트라경기지원단,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중진공 경기동부지부,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대학 4곳(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가천대학교, 국제대학교), 연구소 4곳(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등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