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포용적 평생학습 컨퍼런스’에서 고양시 평생학습 통합관리체계를 소개하고 빅데이터·스마트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포용적 평생 학습 컨퍼런스(Conference on Inclusive Lifelong Learning)’는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공동주최로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에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가오 킴 훈(Kao Kim Hourn)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며 7개 전체회의, 5개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동환 시장은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아 ‘다층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모니터링 및 증거 기반의 포용 정책을 위한 데이터’를 주제로 대표연설을 했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전사적 관리체계를 핵심으로 ‘함께 배우기 좋은 동네’, ‘배움의 접근성, 다양성, 지속성’이 보장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교육결과
미디어아워 기자 | 광명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스마트한 디지털교실’을 7월부터 기존 월·토에서 월·수·토로 확대 운영한다. 스마트한 디지털교실은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 주문, 은행 계좌 이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강의 형식이 아닌 참여자의 수준에 맞춘 자원활동가와의 일대일 지도로 진행된다. 광명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주 월ˑ수ˑ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 301호로 방문하여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영화관, 식당 등에 디지털 기기가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점점 늘고 있다”며 “확대 운영하는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을 통해 시민이 좀 더 편리한 일생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마트한 디지털교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평생학습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평생학습원 학습협력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 외에도 한
미디어아워 기자 | 경남도는 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원전산업을 대표하는 기관, 기업과 함께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김규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경영혁신처장, 김명로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장, 노충식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 강중규 한화오션 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도에서 발표한 ‘차세대 원전산업 제조거점 육성’의 비전 실현과 함께 ‘경상남도 원자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전 기자재 설계 및 혁신제조공정(소재, 부품, 장비) 기술개발, 차세대 원전 혁신제조공정 기술 실증, 차세대 원전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차세대 원전 관련 학술, 기술 및 정보 교류, 차세대 원전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 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상과 선박, 해양플랜트의 제조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연구, 지원
미디어아워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전남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벨트 성공 비전’을 제시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최형두 국회의원, 기업,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상축사에 이어, 전남, 경남, 부산 단체장의 비전 발표와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비전 발표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퍼플섬 등 세계적 관광지, 유네스코 등재 갯벌 등 천연자원, 찬란한 역사·문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남도의 음식, 국제 대형행사 성공 개최 등을 통해 전남 관광 1억 명, 해외 관광 3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국내 유일 KTX 연결, 부산-목포 2시간대 남해안고속철도, 광주~영암 아우토반,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주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3조 원 규모로 확대했고, 해남 수상공연장 추포도 음식관광테마자원화사업 등 1천438억 원 규모의 선도사
미디어아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여신업무방법서, ‘23.4월)한 바 있다. 행안부는 타(他) 상호금융
미디어아워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 김영경)은 지난 6월 29일에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 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 1, 우수 4, 장려 10) 및 단체 6팀(최우수 2, 우수 2, 장려 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수상했다. (붙임 참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7.13(목)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축사조합은 ①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②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미디어아워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제7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4. 26.~6. 30.)’을 통해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 상품이 접수되었으며, 국민들의 체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상품은 ① 한려수도 통영바다에 요트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중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요트썸머패키지’, ② 바다 위를 나는 ‘플라이보드 체험관광’, ③ 여수 상화도 섬에서 투명텐트를 이용하여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별빛총총 해양레저캠핑’, ④ 해녀 삼촌과 함께 스노클링, 태왁만들기 체험 등을 해보는 ‘김녕바다의 재발견’, 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반려견과 서핑, 사진촬영 등을 해보는 ‘도그서핑 페스티발’이다. 해양수산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각 3,000만 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7월 말부터 ‘우수 해양관광상품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여 일반 국민들이 우수관광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
미디어아워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하여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직불
미디어아워 기자 | 김포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7월 4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 지원 신청’에 들어갔다. 시는 앞서 올 상반기 전기승용 395대, 전기화물 428대를 보급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공고를 통해 기존 공고물량 대비 전기화물차 141대를 추가해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합산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의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계획은 전기승용 950대, 전기화물 718대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승용은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30만 원을,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택시 등일 때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서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접수는 차량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 2년,
미디어아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❷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료(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세계(글로벌) 제조체계(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형(모델)을 육성하고, 제조자료(데이터) 표준화 및 자료(데이터) 공유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