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4일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한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주)지방)을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했다. 4개 지역의 창출팀은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상권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형(모델)을 기획했으며, 상권과 대중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리고 9월 1일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을 시작으로 9.22일 제민천 창업실험실, 9.23일 마계인천 유니버스, 10월 술익는 마을(군산) 등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와 ‘축제‧네트워킹 데이’가 연속 개최된다. 또한 쩐주(인천), 이태원브루어리(이태원), 마을호텔(공주)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와 지역상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지난 30일, 안성시기업인연합회(회장 이기수)가 주최한 '안성시기업인연합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안성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안성시기업인연합회 회원사 대표 100여 명과 유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골프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안성시 관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열렸다. 안성시기업인연합회에서는 대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기부금 5백만원을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전달했으며, 이 기부금은 안성시 관내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기업인연합회의 매년 꾸준한 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석을 앞두고 안성시기업인연합회의 따뜻한 정성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기업인연합회 이기수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선 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조달청은 31일에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혁신제품을 선발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우터가 추천한 36개 제품 중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18개 제품이 ‘데모데이’ 본선 무대에 올라 정부 혁신제품의 최종 관문을 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심사위원과 국민 심사결과를 집계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12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본선 무대를 밟은 제품은 로봇·디지털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제품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줄 혁신적 기술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스카우터 데모데이 행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다.”면서, “조달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발한 혁신제품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이 방일 중인 가운데, 남원시와 일본 히오키시가 도자 문화 상생발전을 위한‘MOU’를 체결, 양국의 도자 문화발전이 기대된다. 시는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일본 히오키시가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깊은 인연으로, 8월 30일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청에서 도자 문화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고시마 현에서 시작한 사쓰마 도자기는 남원의 도예 기술을 바탕으로 424년간의 일본 문화를 접목시켜 탄생한 일본 3대 도맥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도자기 브랜드다. 남원시와 히오키시는‘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깊은 인연을 토대로, 지난 1998년부터 『사쓰마 도자기 400년제』를 계기로 그간 다양한 문화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양 시의 이러한 우호적 관계 토대 위에 양 도시의 도자기 문화의 가치 향상과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양 도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 확대, 도자 문화의 활발한 교류 활동과 우호 증진, 국립도자전시관 유치 협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양평군은 30일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미디어커머스'쇼핑몰 창업마스터'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 160시간, 1:1 개인 맞춤형 멘토링 과정 135시간 총 295시간 진행된 교육은 15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13명이 수료했으며, 13명 수료생 모두 신규 사업자 등록 및 기존 사업자는 업종 추가 등 사업 확장의 결과를 거두었다. 교육생들은 아동용품, 패션잡화, 생활용품, 애견용품, 식품 그리고 양평에서 나고 자란 친환경 농산물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교육 중 쇼핑몰 상호와 로고, 상품 홍보 동영상까지 직접 제작하여 현재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료자 중 교육과정 출석률,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서, 발생 매출액 평가 등의 심사를 통해 6명의 초기 사업비 지원 대상자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 참여와 사업 운영을 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 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동구청은 지난 30일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부산도시가스와 복지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본 협약은 부산도시가스 문현서비스센터 가스검침원 21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도시가스 검침 시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동구청은 발굴된 위기징후 포착가구에 대하여 상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진홍 동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외되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하고 나아가 복지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상섭 고객지원본부장도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관심을 갖고 상시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동구청과 부산도시가스는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