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월 최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플랫폼종사자(’22.1.)ㆍ노무제공자 추가직종(’22.7.) 적용확대 및 일용직권가입자(’22.1.)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노무제공자는 3.6만명, 일용근로자는 11.7만명이 추가로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2023년 1월 12대 핵심재정사업의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두루누리 지원의 실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대상별 맞춤형 현장 안내 강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박 경품’ 행사(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행사(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행사(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행사(이벤트)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구매인증 하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대박 경품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구매인증 행사(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참여 잇기(챌린지)를 진행된다. 참여 잇기(챌린지) 참여자 중 총 355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전담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은 12.6조 달러(세계 GDP의 약 13% 수준)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서 중요 영역이나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홀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 및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조달청이 보유한 기업, 기술 등 국내 공공조달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화전략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략적인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산림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를 위한 준비사항 등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통해 논의된 ‘청년임업인 기술교육 지원’, ‘귀산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산림기술자 구인·구직시스템 구축’, ‘귀산촌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청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며, “청년들이 산림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산림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대구 달서구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년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Dalseo 글로벌 잡페어는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특강에서 면접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 참가는 9월 13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용면접을 신청할 경우 9월 6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업의 1차 서류전형을 통해 9월 11일까지 채용면접대상자를 선발해 통보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청년들이 글로벌기업 취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글로벌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실제 채용면접을 실시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 채용할 예정이며, 그밖에 해외취업 전문가 특강과 면접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기업 채용면접부스에서는 일본기업 토요코인, ㈜아이제이글로벌, 일본키스코(주)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구직자와 채용인터뷰 및 인사상담을 실시하며, 해외취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전북도는 접수방식이 현장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뀐 것에 대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지역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시민, 울산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한다. 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울산시와 노동자, 사용자 및 시민이 서로 협력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 관련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 각 5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충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행사는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심의안건(2건) 심의 △보고안건(3건)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1호 안건으로 ‘(가칭)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을 심의한다. ‘(가칭)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은 2024년에 울산대공원 동문 일원에 건립될 계획이다. 현재 유일한 산재희생자위령탑은 서울 보라매공원 내 세워진 것으로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했다. 협의회 심의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제1회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안) 의결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운영(안) 심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국가공모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된 ‘유(U)-2030 전지산업 얼라이언스’가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2023년6월30일)에 따라 법적위원회로 승격 구성됐고, 향후 이차전지산업 기본·시행계획 및 육성사업 등 관련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이날 위원회에 이어 이차전지 기업간담회(9월 7일)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0월), 대규모 초격차 기술개발 추진 및 실증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특화단지 선정 이후 투자 공동협력 선언식을 통해 여러 기업과 기관이 뜻을 모아 특화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용잠지구 도로확장사업 △근로자 쉼터조성 △가로환경정비사업(주차장, 보도정비) 등을 추진한다. 용잠지구 도로확장사업은 사업비 241억 원이 투입되어 에스케이(SK) ~ 울산항 입구 길이 4.8㎞, 2차로를 4차로 규모로 2024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근로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