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구는 올해 예산 총 30억 중 상반기에 13억 4천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6억 6천만 원의 규모로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이다. 단,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다단계 판매업 등은 제외되며, 기존에 기금을 융자 중인 업체 역시 제한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1억 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운영자금·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8월 25일 오전 10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창업기업, 창업지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제7회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 행사를 갖는다.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는 한 해 동안 지역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창업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지난 ’17년부터 개최해 올해 7회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에임트, ㈜쓰리아이, ㈜아스트로젠 등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기업 24개사와 창업지원 유공자 12명을 발굴·시상했다. 올해는 지난 6월 우수 창업기업과 유공자를 추천받아 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수 스타트업 4개사, 창업유공 2명을 선정·시상하게 됐으며, 우수 창업기업에는 트로피와 대상 10백만 원, 최우수·우수 5백만 원 등 총 25백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에스티영원(대표 권순식)은 이차전지 관련 자체 연구한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초광폭(세계 최대폭) 고생산성 분리막 제조 장비를 개발한 기업으로, ’21년 설립해 ’22년 수출액이 98억 원이며 ’23년 상반기 수출액이 405억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던 논산시 강경읍 주민들에게 커다란 희소식이 전해졌다. 충청남도와 논산시, 서산시, JB㈜,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소외 읍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논산시 강경읍, 서산시 운산면 대상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백성현 논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한권희 JB㈜ 대표이사,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이사 등 협약당사 측 대표들은 물론 강경읍을 지역구로 하는 조용훈, 윤금숙 시의원과 강경읍 박명식 이장단장도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논산시는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 과정 전반을 뒷받침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충남도 20%, 논산시 50%, JB㈜ 30%)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3월부터 1ㆍ2단계에 걸쳐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이뤄진다. 본관 19km, 공급관 23km를 아우르는 42km 규모의 매설 공사가 될 전망으로, 이를 통해 총 3,750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n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117억 달러('2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 건, 디자인 1,4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유학생 졸업 후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과 8월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하여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품목 30종을 선정하여 품목별?시기별 재배방법, 초보 임업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별 답변과 전문 임업인들의 경영 노하우,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 소득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임업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통해 임업인 분들께서 임업을 시작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경남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에서 창원국가산단에 위치한 ‘코리아지식산업센터’가 ‘경남 디지털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6개 기반공정기술과 8개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코리아지식산업센터(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219)는 창원국가산단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2만 7,936㎡에 연면적 3만 5,319㎡의 3층 건물 2개동으로, 지난 2012년도에 준공되어 30여 개의 정밀가공 및 금형가공분야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경남의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2013년 밀양 하남산업단지, 2014년 진주 금형산업단지, 2016년 밀양 용전산업단지, 2022년 거제 옥포산업단지, 죽도산업단지에 이어 6번째이며, 창원시에서는 첫번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다. 특히 창원시는 세계적인 첨단기계 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를 보유한 국내 공작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나, 뿌리 중소기업들을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7건의 신규 협상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