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5일 새만금 산업단지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요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 산단 개발 협의회’ 임원사(社)와 2차전지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운영 상 애로사항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및 2024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 축소 등 최신 쟁점(이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했다. 입주기업들은 최근 새만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확대와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과 킬러 규제의 신속한 개선 등 개별기업 차원의 건의사항도 적극 제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의 개발환경 및 수요 변화에 비추어 기존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을 재검토하되, ‘기업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재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입주(예정)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효과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인 킬러규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 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로레알 그룹은 지난 6월 15일 이영 장관과 라베르노스 기술개발(R&D) 부회장이 파리에서 서명한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뷰티테크 분야’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로레알 그룹은 세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디지털 기반 ‘뷰티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기에 앞서, 로레알 그룹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인 ‘빅뱅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추진되는 것이며, 향후 ‘글로벌 혁신 특구’가 본격 조성되면 국제공동 기술개발(R&D) 등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과제로는 개인화에 기반한 ① ‘자외선 차단’, ② ‘혼합현실(MR) 기반 피부관리 디바이스’, ③ ‘피부개선 약물전달’, ④ ‘피부 관련 작용 메커니즘과 성능 파악 모델’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로레알 코리아가 함께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로레알 그룹과 서울 및 파리에서의 실증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 등 1:1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8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 48개 센터에서 본격 시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한 다양한 구직·구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 확산을 통해 더 많은 구직자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 분야는 서비스 참여 국민(구직자·기업) 및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전담자 2개 분야로 나뉘며, ①대국민 분야는 도약보장 패키지의 도움으로 기업이 고용 여건 등을 개선했거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② 고용복지+센터 전담자 분야는 적극적인 상담·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직자·기업의 도약을 도운 사례를 모집한다. 총 56개의 수기를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시상은 오는 11월 '2023 맞춤형 고용서비스 현장 사례 콘퍼런스'에서 이루어질 예정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4일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로, 온 국민이 힘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동행 패션쇼’ 등 개막행사(19:30~20:10) 먼저,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비사응원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힘찬 응원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어서 패션·섬유의 도시인 대구를 알리는 특별영상 상영과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라비던스’의 개막 공연(오프닝 공연)과 함께 대구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동행 패션쇼’가 열렸다. 이번 패션쇼에 참여한 대구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인 ‘SANGMIN’, ‘ISDEEP’, ‘MWM’은 총 45벌의 다양한 ‘F/W 시즌 의상’을 준비했고, ‘대경대학교 모델과’와 ‘대구패션협회의 시니어 모델’로 구성한 숙련된 모델들이 런웨이에 올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고, 학생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폴리텍대는 5일 서울 금천구 지엔텔 본사에서 지엔텔, 엠스텍, 화인폰 등 3개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엔텔은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기업통신과 이동통신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수행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엠스텍과 화인폰은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검증 사업을 수행하는 지엔텔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으로 폴리텍대와 지엔텔 등 3개사는 △학생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채용정보 제공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엔텔 등 3개사는 3년간 폴리텍대 학생 총 150여 명을 채용하고, 장학금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전국 16개 캠퍼스, 25개 학과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직종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력 1,125명을 양성하고 있다(2023학년도 기준)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가 5일 개막했다. 이날 유성구 궁동 욧골문화공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이광석 한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투자사와 스타트업,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스타트업 투자위크 행사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를 활용하여 투자사와 스타트업이 1:1로 투자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전 온라인을 통해 투자사와의 상담을 희망한 스타트업의 신청건수는 2,000여 건 달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는 ▲세미나 거리 ▲캐피탈 거리 ▲인베스팅 거리 ▲서포팅 거리 ▲피칭 거리 ▲로컬 거리 ▲창창대로 7개 구역을 지정하여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거리를 이동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캐피탈 거리에서는 금융, 법률, 특허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베스팅 거리에서는 이번 행사의 핵심인 투자자와 스타트업간의 투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로 총 6차례(월 2회, 3개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SAF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산업부,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한공, GS 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SAF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SAF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뤄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 시범 운항하여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9월 중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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