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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2,제3의 덮죽, 감자빵 사태를 방지한다

- 올해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특허청은 소상 공인의 지식 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 공인 지식 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과 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 공인 지식 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 에스비에스((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되어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

** ‘춘천 감자빵’에 대해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하여 논란 발생

 

‘의왕도깨비시장’은 ‘부곡도깨비시장’을 시장 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특색 없는 상표(브랜드)와 타 도깨비시장과 유사한 도깨비 캐릭터를 사용해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도깨비 시장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뚝딱’(지금, 바로, 여기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시장) 상표(브랜드) 이름을 추가했다.

 

또한 도깨비 뿔을 강조점으로 활용한 상표(브랜드) 디자인과 도깨비 탈을 쓴 이웃의 이미지인 캐릭터를 개발했다. 이러한 상표와 디자인을 장바구니, 접이식 꾸러미, 온라인 판매 포장 등에 도입해 지역 주민의 호평을 받아 시장 상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진미양념통닭’은 30년간 양념 통닭을 판매한 업체로 ‘백종원의 3대 천왕’ 출연 및 ‘백년 가게 강원도 1호점’으로 선정됐으나, 선등록된 타 업체의 유사 상표가 존재해 사업 확장 시 분쟁의 소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 상표(브랜드)인 ‘참진미락’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 및 상표 분쟁 대비 방안으로 ‘진미양념통닭’과 ‘참진미락’을 병행 적용한 꾸러미디자인 재구성을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 이마트에 납품하는 등 신규로 확보된 상표 및 디자인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매출액 증대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올해에는 전년 대비 25% 예산을 증액*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 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 '23년 3,442백만원 → '24년 4,292백만원(+850백만원)

 

특허청 윤종석 지역산업재산 과장은 “지식 재산 권리화의 사각 지대에 있는 소상 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지식 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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