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실시한 '공공데이터' 정책과 성과 평가에서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 정부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가용성과 접근성에서 각각 상위권을 유지하고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공공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2023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211,075개의 기업 중에서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체의 활용률이 52.3% (110,357개)로 예측했다. (조사 시점: 2022년 1월~ 2022년12월)

행정안전부는 2일(금), 창업현장(마곡 서울창업허브M+)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전략위원회와 공유했다.

참고로, 에코카우는 ‘카페 등 업소 위치정보’, ‘사업자 등록 진위확인 정보’, ‘사업자 카테고리 정보’를 활용하여 친환경 소비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통해 친환경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고, 통계화된 친환경 소비 관련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탈로스는 ‘국민건강정보’, ‘건강진료보험심사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과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탈로스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이 결합되어 예측 성능을 크게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전면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여 공공의 전 영역에서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024년~2025년)’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5만 6,798개(테이블)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4년)을 통해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현안과 관계되거나 개방 시급성이 높은 10개 영역의 20개 분야의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개방전략 수립, 품질진단 및 개선, 개방DB 구축, 오픈API 개발

이에 따라,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사법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창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맹점 및 상권정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침수 대응 정보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도 개방된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