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7.31.~8.18.)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이다.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용역계약)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하여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6월 30일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원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1,258억 원(일반회계 880억, 특별회계 378억)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지출과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초과세입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예비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의 사유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58억 원을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복리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 창원형 보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6.25% △ 안전·보건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 12.14% △기후변화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10.52% △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8.82% 등이 배부됐다. 정양숙 창원시 예산담당관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시민이 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전국 최초 탄소중립도시 핵심모델로 조성한다. GH가 23일 본사에서 광명시, 넥스트레인(주)가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GH는 학온역(신안산선)에서 발생한 지하수(하루 약 2천톤 추정)를 하천에 방류하지 않고 모아 1차로 신설학교 및 공원관리소의 냉난방에너지로 제공하고, 냉난방에너지로 사용된 지하수를 재생하여 2차로 소수력발전, 공원용수의 수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연면적 4천평 가정) 냉낭방에 필요한 필요 용량은 500RT로 유출지하수를 통해 그 중 약 24%(120RT)를 공급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공사비는 2.6억, 운영비는 2천만원/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H 김세용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당장 함께 해결 해야할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GH는 광명학온지구 탄소중립도시 모범 모델을 기반으로 친환경 도시개발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추진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한층 앞당길 수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전라남도가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보상제도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24일 ‘전남자원봉사 온(溫)마음나눔카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 자원봉사 온마음나눔카드는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한 문화카드다. 기존에 시행 중인 마일리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자에 대한 실질적 인정 보상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온마음나눔카드 신청 및 발급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연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시간대별로 구분해 지급하는 바우처 카드로, ‘자원봉사 1365’에 등록된 봉사 시간이 100~200시간이면 8만 원, 201~500시간은 10만 원, 500시간을 초과한 봉사자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2022년 기준 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3천378명이다. 사용범위는 전남도로 한정되며 문화·공연 관람, 도서 구입, 학원수강, 여행레저 등 문화 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익산시가 재난·재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민·관 상호협력에 나선다. 시는 24일 정헌율 시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재난위기가정 지속돌봄사업 협력(이재민 성금 모금 지원, 자원봉사 및 구호 등), 평소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재난취약계층 주거개선,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해서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집중호우 관련 일시 대피자 및 이재민 발생 등 재난 및 재해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주민사전대피에 필요한 응급구호키트 450세트, 모포(520개), 생수(3,520병), 컵라면(1,288개), 이온음료(1,280개), 초코바(1,320개) 등을 시에 지원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 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시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집중호우 당시 민·관 협력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홍천군은 8월 25일 오후 4시 홍천군청 군수실에서 '홍천지역 미이용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한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 박유봉 홍천군산림조합장, 장윤식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관리운영과장 등 홍천군의 국·공·사유림 관계 기관이 참석한다. 협약을 통해 산림에 방치되는 산림부산물을 수집 후 자원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체계 구축과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산림사업의 개발·육성 등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은 면적의 81% 이상이 산림인 전국 제1의 산림 도시로 산림에 방치되는 산림부산물의 수집을 통해 산림 재해 방지 및 산림바이오매스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산업 분야 발전과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한다.” 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충남도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의원, 전문가, 수출업체, 청년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현 고려대 교수가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서상교 우듬지팜 이사가 ‘스마트팜 운영 및 수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이 교수는 수출 물류비 폐지 배경과 영향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출 물류비 대체 구상안으로 △수출조직 지원 △품질경쟁력 제고 △현장 수요 대응 강화를 제안했으며, 변화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는 시사점으로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홍보 강화 △비관세 조치 대응 △현지 시장 판촉 강화 등을 내놨다. 이어 서 이사는 도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인 우듬지팜의 현황을 토대로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토마토 수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안양시가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유치추진위원회는 기업유치추진단 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적 조직으로 기업정보 수집, 유치기업 대상 선정, 기업 면담,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인·언론인·대학 교수·기업인·공무원·대학(원)생 등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는 안양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기업유치추진단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서병교 단장 채용과 함께 실무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발전적 미래 구상을 위해 유수한 기업 유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기업 유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민간 관점에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업종의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기업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총 2,719억 원으로 일반회계 2,546억 원, 특별회계 173억 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예산은 5조 3,274억 원으로 늘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826억 원, 국고보조금 등 376억 원과 세외수입 166억 원 등을 활용하여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민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울산 만들기 환경조성과 지역 성장 및 특화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 친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308억 원 편성 △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91억 원,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8억 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억 3,000만 원, △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 이차전지 협의체 협력사업 1억 원 및 2030 울산 케이 - 베터리 쇼(Ulsan K-Battery Show)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2015년 선정)와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2020년 선정)에 이은 세 번째로, 일반산업단지 중에는 처음으로 선정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인천기계산업단지에는 183개 업체, 인천지방산업단지에는 578개 업체가 있으며, 두 곳에는 모두 9,5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곳의 산업단지 모두 1970년대에 조성돼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 그리고 산업단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