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하동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악양면 대촌지구, 적량면 관동지구, 횡천면 원곡지구, 횡천면 상남지구 등 4개 지구, 1050필지, 35만 9137㎡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3월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업체인 ㈜가온측량설계공사의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군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한 횡천면 원곡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측량현장에서 토지소유자를 만나 필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협의와 조정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경계결정,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토지의 경계가 새로 설정되고, 면적이 변경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중요한 단계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다 추진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계속해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